최민희 “이병태 ‘5·18 성역이냐’ 묻더라…맞다, 민주주의의 성역”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성역’ 논란과 관련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지난 3일 최 의원은 SNS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라고 묻는다”며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나온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와 이를 둘러싼 배재고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글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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