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일성 만세’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병태 사과하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최 의원은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님,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일성 주석은 6.25 남침으로 백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상케 하였으며 우리 법률 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리버럴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겠단 것이냐”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면서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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