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 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지연 원인 분석과 협상 재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른바 ‘방산 FTA’로 불리는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RDP-A는 미국이 동맹·우방국과 국방조달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 체결이 미뤄지면서 한국 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방산 FTA”…RDP-A란 무엇인가
RDP-A는 국방 분야의 상호 조달 문턱을 낮춰 동맹 간 방산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이다. 협정을 맺으면 상대국 방산 제품이 자국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로 방산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에 미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무대다.
“보호주의 장벽”…지연의 배경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규제가 협정 체결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넘어설 협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 확대”…연구가 짚을 과제들
정부의 연구는 협정 지연 원인 분석과 협상 재개 전략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여기에 한미 첨단기술 분야의 방산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기술·정비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짜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상호조달협정은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을 좌우할 핵심 고리로 꼽힌다. 보호주의 장벽을 넘어 협상을 재개할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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