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맹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 범죄 은폐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의 수사권 일원화 법안을 맹렬히 규탄했다.
장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및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며 현 정권과 여당의 사법 궤도를 직격했다. 야당의 검찰 해체 시도가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명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은 단순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 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임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완수사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박은정 의원 공동발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전격 취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 범죄 은폐 의혹이 제기된 광주 광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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