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군 사관학교 출신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통합 선발”…국방부가 그리는 청사진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육사 지우기 우려”…거센 반대 목소리
각 군 사관학교 출신들과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군 구조는 그대로 두고 교육만 통합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육사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통합이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추진”…해묵은 개혁 과제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해묵은 과제다. 개혁을 주도하는 측은 이승만·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특정 정파의 실험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반면 반대 측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점을 문제 삼는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공청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사관학교 통합은 군 교육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예고한 공청회와 정책설명회가 실제 여론 수렴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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