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세상에선 ‘제2·3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한 의원은 SNS에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2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은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만 18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제와서 겁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독박 쓰겠다’, ‘이러다 한동훈만 띄워준다’고 네탓내탓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디 그냥 한번 해 보시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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