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B국민은행, 국민 이름 쓸 자격 없어…’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국민을 배반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안 의원은 SNS에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라”며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갑자기 3억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며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B는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경우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고, 25억원 초과는 2억원을 유지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8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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