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에 눈을 돌린 배경

미군이 한국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정보를 공식 요청한 배경에는, 미국 해군 조선소의 생산 능력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동맹국 중에서 대형 군함을 제때 건조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깔려 있다. 미국 해군은 향후 수십 년간 함대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자국 조선 산업은 구축함·잠수함·지원함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며 심각한 일정 지연과 비용 초과를 겪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상선·해군함정 대량 건조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실제 일정대로 배를 뽑아줄 수 있는 ‘실적 있는 동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수요·공급의 간극이 “한국에 정보를 달라”는 공식 요청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투함·급유함 RFI가 의미하는 것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을 상대로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에 관한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이는 정식 입찰 공고가 아니라, 향후 조달 계획을 세우기 전 시장의 기술 수준과 건조 능력을 파악하는 절차다. 가격, 인도 일정, 설계 인력, 연간 건조 능력 등 기본 체력을 확인해 “어디까지 동맹 조선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단계다. 한미가 조선 협력 구상을 논의해온 이후,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군함 역량을 이처럼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 특수선 3사의 대응과 역량

국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전투함 관련 RFI에 응답했고, 급유함·보급함 쪽에는 삼성중공업까지 참여해 세 회사 모두가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DDX,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마라도함, 군수지원함 등 실전 배치된 함정 건조 실적과 함께 연간 건조 가능 척수, 설계·시험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았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 생산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한지, HD현대·삼성이 미국 파트너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같은 협력 시나리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트럼프의 ‘군함 10척’ 발언과의 연결고리

이번 RF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타이밍이 겹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미국 군함 10척을 빨리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몇 주 만에 미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조선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는 점에서, “정상 간 메시지가 실제 실무 검토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이미 2050년대 중반까지 전투함·지원함 수백 척을 추가 도입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 일부 프로젝트를 동맹 조선업과 나누는 방안이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정치 장벽: 번스–톨레프슨 규정의 존재

다만 미국의 군함 조달 구조에는 여전히 높은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미 연방법은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규정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의 선체·주요 구조를 외국 조선소에서 국방예산으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방수권법에서도 해외에서 지을 수 있는 군함을 비전투 지원함 극소수로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미국 내 ‘조선업 보호’ 기조는 여전히 강하다. 그런 만큼 이번 RFI는 당장 한국 조선소에 전투함·급유함을 대량 발주하려는 신호라기보다, 향후 예외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지, 동맹 조선소를 ‘미국산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사전조사 단계에 가깝다.

이미 진행 중인 한·미 해군 협력 프로젝트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미 해군 시장에 진입해 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미국 업체와 함께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설계·시스템 통합에서 협업 경험을 쌓고 있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함·지원선 정비 자격을 획득해, 일부 지원함의 정비·개조를 수행하며 ‘미 해군 승인 정비조선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역시, 선체는 미국에서 만들고 설계·핵심 기자재·노하우는 한국이 제공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런 축적된 사례들은 미국이 “한국에 맡겨도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밖에 없다’는 표현 뒤에 숨은 현실

“미국을 도와줄 정보가 한국밖에 없다”는 표현은 과장이 섞인 말처럼 들리지만, 공급망 현실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사실에 가깝다. 동맹국 가운데 대형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다량 건조해본 경험을 가진 곳은 한국과 일부 일본 조선소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해군이 단기간에 함대를 늘리려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일정과 비용을 맞추기 어렵고,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생산 능력에 기대야 한다. 이번 RFI는 그런 인식이 공식 문서로 드러난 첫 신호이자,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미국 내 법·정치 장벽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장기 과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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