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뒤…”민주당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장윤기·김 씨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우월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큰 말장난이다.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사건 빈도와 피해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6년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로 가야 하는가. 민주당에게도 민심 이반을 크게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은 단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 주고, 전대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지원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은 없어질 것이고 보완수사권은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이 흐름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련 기사들이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그 사이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분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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