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난 이제 집 없는데…한 총리 집은 20억 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다.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 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중계방송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실시간 의견을 물으며 “지금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으며 10억 원 이상은 ‘1’, 20억 원 이상은 ‘2’, 30억 원 이상은 ‘3’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난 이제 집이 없는데,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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