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발 추진, 사관학교 판이 흔들리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한 번에 뽑는 ‘통합 선발’ 구상을 공식 검토하면서, 장교 양성 체계 전체를 손보는 논쟁이 군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1·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때 육·해·공군별 특화 교육으로 나누는 이른바 ‘2+2 통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상태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첫 통합 생도를 뽑는 일정까지 거론되면서, 현역·예비역·수험생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8학년도부터? 촉박한 시간표에 수험생 ‘패닉’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쯤 통합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입시를 진행해 2028년 첫 통합 생도가 입학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 2학년인 고등학생들이 고3이 되는 시점에서야 새로운 전형 구조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육군사관학교는 홈페이지에 “정부 지침 하달 후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겠다”고만 공지한 상태다.

합동작전 시대, ‘한 번에 뽑아 같이 키우자’는 논리

정부와 국방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미사일 방어·우주 감시·사이버·드론·합동 화력 등 미래 전장은 육·해·공 경계가 흐려지는 통합 작전 환경이라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의 전문성은 지키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초급장교 단계부터 다른 군과 함께 훈련하고 공통 군사 기초·교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 교육을 통해 중복 과목을 줄이고, 합동작전 마인드를 일찍 심어주면 장기적으로는 교육 효율성과 전장 적응력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지원율 하락 속에서, 한 번의 모집으로 필요한 장교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3군 동문·현역의 반발: “전문성·정체성이 흔들린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장교 양성 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통합 선발에 공개 반대하며, 7월 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해군은 함정 운용·항해·해상 생활, 공군은 항공 작전·정비·비행 안전 문화, 육군은 지상 전투·부대 지휘 등 각 군이 가진 특수성이 1·2학년 통합 과정에서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관학교 4년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각 군 조직문화·생활방식을 몸에 익히는 과정인데, 절반을 공통 교육으로 채우면 ‘각 군 고유의 DNA’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과 일부 지자체장도 “졸속 통합으로 장교 양성 체계의 뿌리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교육 현장도 ‘판 갈이’… 2년 만에 전문성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선 현실적인 고민이 더 크다.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를 두고 태릉(육사)·영천(공사)·진해(해사) 등 후보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1·2학년을 모으려면 교수진 재배치, 생활관·훈련장 운영, 군사학 커리큘럼 전면 개편이 필수다. 2년 동안 같은 교정에서 기초소양·군사 기초를 함께 배운 생도들이, 3·4학년 때 각 사관학교로 흩어져 짧은 기간 안에 심화 전문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검증도 필요하다. 특히 공군 조종·정비 트랙, 해군 항해·기관 트랙처럼 조기 전문교육이 중요한 분야에선, 통합 2년이 오히려 훈련 시간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대로 육·해·공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사이버·AI·우주 관련 과목은 통합 교육의 장점이 될 수 있어, ‘무엇을 함께 가르치고 무엇을 나눌지’에 대한 정밀 설계가 요구된다.

입시·배정 기준의 투명성이 생존 조건

통합 선발이 현실화되면, 수험생 입장에선 “한 번 시험으로 육·해·공 모두에 지원하는 대신, 어느 군으로 배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2+2 안에서는 1·2학년 공통 교육 후 3학년 진급 시점에 희망 군과 성적, 군별 수요를 반영해 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때 희망과 성적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중도 전환이나 군별 인원 조정이 가능한지 등의 규칙이 불명확하면 지원 자체가 꺼려질 수 있다. 이미 사관학교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군에 갈지 모르는 상태로 통합 선발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지원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희망 군 반영 비율, 군별 정원, 탈락·재배치 기준을 입법·시행령 수준에서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법·시설·예산, 넘어야 할 산들

제도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1·2학년을 통합 운영하려면 별도의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통합 선발 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설 측면에서도, 통합 학년을 수용할 교정·생활관·훈련장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산 측면에선 기존 3군 사관학교 유지 비용에 더해 통합 교육 인프라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재정 효율이라는 첫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기본계획과 설치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통합 선발 시기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합동성 강화 vs 정체성 유지, ‘둘 다 잡는’ 설계가 관건

결국 이번 통합 선발 논쟁의 핵심은 합동성과 전문성·정체성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합동작전 역량·교육 효율도 분명 중요한 목표지만, 각 군 특수성과 전통·동문 네트워크를 전부 ‘옛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가 권고한 2+2 네트워크 통합안처럼, 1·2학년 공통 교육+3·4학년 단과대학형 군별 교육이 절충안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마저도 입법·예산·시설·입시·교육과정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대공사’인 만큼, 지금처럼 속도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졸속 개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몇 년 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젊은 장교들이 혼란 없이 적응하도록, 한 번 정하면 30~40년은 써야 할 설계를 차분히 다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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