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막으려면 약물 낙태 양성화해야” VS “생명 경시하는 도덕적 불감증”… 임신중절약 도입 두고 정·종교계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먹는 낙태약(임신중단약)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및 처방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생명 존중 가치를 우선하는 종교계와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려는 정부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과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일부 어려움과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적정하게 국내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합법화 범위를 둘러싸고 부처 간 원론적인 논쟁만 지속하느라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물 복용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해외 직구나 불법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입해 복용하는 현실적 위험을 막으려면, 차라리 의사의 전문적 재량 하에 처방전이 발급되도록 유도하는 대체 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지시의 요지였다. 이는 사실상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 및 허용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 같은 국무회의 발언이 보도되자 가톨릭계는 즉각 유감과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천주교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태아의 생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가톨릭 평화신문 등 교계 언론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사제 시평 등을 통해 “낙태약 도입을 양성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약물 낙태의 경우 불완전한 임신중절로 이어져 여성의 몸에 2차적인 수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종교계는 정부가 낙태라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임신중지’로 순화해가며 생명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년간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 보호 조치 마련 대신 약물 양성화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행보가 졸속이라고 규탄한 것이다.
현재 여성계와 진보 진영은 안전한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양성화 지시와 종교계의 거센 저항이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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