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못 갚으면 빨리 탕감…그래야 경제 잘 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채무 탕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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