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기관 개편에 나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중·러·북 위협을 정면으로 겨냥”
일본의 이번 구상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도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복합적 안보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은 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손질해, 급변하는 역내 정세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파이 활동 우려가 키운 위기감”
일본 내에서는 자국이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방첩(counterintelligence)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
일본의 정보기관 개편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관련 정보 협력,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틀 속에서 일본의 정보 역량 변화는 우리 안보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전이 현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현실을 보여준다.
총성 없는 정보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행보는, 동북아 안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정보 역량 강화라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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