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77억 원 배상 최종 확정… 사법 리스크 직격탄 맞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다.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로부터 성추행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정가는 극심한 혼돈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26년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 상고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별도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고소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총 500만 달러(한화 약 77억 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의 원심 판결을 꼼짝없이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실상 성추행 가해자로서의 법적 낙인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 소송은 캐럴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이를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며 내 타입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하자, 캐럴은 성추행 피해와 더불어 트럼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배심원단은 캐럴의 주장과 제시된 정황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트럼프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치적 음해이자 마녀사냥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으나, 최종 관문인 연방대법원마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저지른 성범죄 혐의로 인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받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이는 야당인 민주당과 반대 진영에 강력한 정치적 공격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률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개인 자산에서 77억 원이라는 거금을 배상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지층 내에서도 이번 판결의 파장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의 성추행 유죄 확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혼돈’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과 대외 이미지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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