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투기판에 개미들 지옥 호소하는데…李,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과 국민연금 자산운용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유 전 의원은 SNS에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니 뒤늦게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금감원장의 무책임과 유체이탈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었는데,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작 금감원장은 주범이 아니고 하수인에 불과해 억울한 모양”이라며 “금감원장이 말한 ‘그때’는 지난 1월이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던’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음이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투자자 손실은 회복되기 어렵고 거래 중인 상품은 상폐가 안되니 한방에 해결할 방도는 없고 시장에서 최대한 연착륙하면서 페이드아웃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은 묻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면서 연금기금을 인위적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의혹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14.4%에서 20.8%로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반기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은 150조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개인은 100조원, 기관은 35조원을 순매수했다”며 “리밸런싱 원칙을 지킨 외국인은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고 원칙을 훼손한 국민연금은 실기했고 외국인들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은 ‘주식 평가를 정상화하는 게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끝으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 훼손 사태, 이 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전한 자본시장은 요원한 일이며 그 피해는 국내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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