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비판 감수한 DJ·노무현과 달라”…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성찰 부재’ 지적
역대 진보 진영 지도자들과 비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유독 거센 원인은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단력’과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의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BS 이정주 기자는 유튜브 채널 ‘경향TV’에 출연해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정치인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정국 대응 방식 및 국정 성과의 차이점을 조명했다.
이정주 기는 역대 진보 지도자들의 공통점으로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완수한 점”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들었다. 헌정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군부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으며 호남 및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으나, 이를 발판 삼아 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아울러 외환위기(IMF) 극복 과정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국정을 정상화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익을 위해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쓴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주장이나 지지층의 요구와 다르더라도 국가적 실리를 위해 이라크 파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의 결단을 내렸다. 당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국익에 기여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소신과 결단이 곧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뚜렷한 경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뼈아픈 정책적 실책을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미증유의 자산 폭등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서민과 도시 근로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는 점이 짚어졌다.
더욱 큰 문제점으로는 실책에 대한 태도가 지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들 중 누구도 자산 폭등과 부동산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익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짊어졌던 전임 진보 대통령들과 달리,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유권자 설득이 부재했던 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판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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