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출 틀어막고…본인 집 팔 땐 사금융 꼼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두고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규제무력화, 부동산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만든 10·15 부동산·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정작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인에게 17억7천만원을 직접 대출, 근저당 설정해 주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며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서는 무려 17억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며 “대출이 막혀 평생 모은 돈으로 이사조차 가지 못하는 서민들은, 29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기 위해 17억원의 사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꼼수 거래를 보며 뼈저린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아 처벌하고, 대통령은 빚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정부의 규제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은 이토록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 엑시트가 가능했을텐데”라며 “이는 권력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이해충돌. 이 기상천외한 꼼수 거래의 전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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