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터무니 없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결국 이런 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행정부 권한 범위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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