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국민 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 재판부 “계엄이 정당하다 생각하나”…김현태 “계엄은 정당하다”
• 정점식 “이런 꼼수가, 감탄 금치 못했다…당명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라”
• 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터무니 없는 주장”
• 방첩사 “안규백 복무기록 제출 어렵다…자료 찾을 인력 없어”
• 노태악, 해외출장비 4743만원 반납…세 차례 모두 배우자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