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은 방법 있었고, 국민은 아무 방법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지난 21일 오 시장은 SNS에 “1000만 서울시민에게도 1000만 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토론회를 앞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정부가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반면 이 대통령 측과 여권은 근저당을 활용한 잔금 유예는 위법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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