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탄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4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을 정지했고, 이후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거쳐 이달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기소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한 뒤 재판 절차를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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