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 도망간다고 책임 없어지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 의원은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조작·왜곡 수사 증가와 ‘핑퐁 지옥’ 등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완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건 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건 송치가 부활하면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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