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1심보다 형량 높아져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실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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