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역사는 폭군이라 기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25일 이 대표는 SNS에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후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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