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의 진실
모스탄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시도하면서부터다. 모스탄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부정 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곧바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모스탄은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스탄은 비공개를 전제로 지난달 25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JTBC 취재 결과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변호인 의견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의견서에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요구일 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악의적 명예 훼손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소년범 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형사 미성년자로 수사 기록이 없을 수 있으니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와 출처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면서 허위라는 근거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판결문 내용은 이와 달랐다.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와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허위임이 명백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출국 정지 처분을 연장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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