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최소한의 기본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출 총량관리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를 요구했다.

27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며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국민이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사례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 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 “이 와중에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내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구기노가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장기적인 공급 확대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며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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