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은 정부 책임?…국힘, 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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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의 도입 시기와 시장 충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출시를 서둘렀는지를 따져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A의원실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소송 제기 여부나 참여 대상,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를 포함한 다각도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A의원은 본지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자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일정으로 국민 재산을 변동성이 큰 투전판으로 몬 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피해 구제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당시 토론회에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A의원은 이후 정 대표 측과 접촉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 당시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5월 27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정방향·역방향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상품을 허용했다.
그러나 상장 이후 자금이 급격히 쏠리면서 기계적 리밸런싱이 주가 변동성을 오리려 증폭시키는 ‘숏감마’ 논란이 불거졌다. 6월 25일 기준 관련 레버리지 상품 14개의 순자산은 16조2801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846억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한 달 반 만인 7월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융위는 당초 8월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A 의원실은 정부가 출시 직후 제도를 대폭 손질한 점 자체를 당초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제도 도입 일정과 시장 영향 분석,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사전 협의 내용 등을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시행령이 40일간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출시 일정 역시 사전 안내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 차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실제 국가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법령 위반’ 유무와 ‘고의·과실 및 손실 간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정권의 정책 참사로 발생한 국민 손실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청와대의 ETF 레버리지 졸속 도입 및 허가 과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합작해 벌인 명백한 ‘관치 참사’이자 ‘인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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