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안 국회 통과에 “몰염치한 이해충돌… 민주당 무너지는 출발점 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오늘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성 경고를 던졌다.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한동훈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상 이렇게 심각한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여권이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 및 확대한 조항에 대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및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의를 넘어,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고 방어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 배석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건의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공직자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을 시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강 대 강 충돌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한동훈 의원의 강렬한 일갈은 정치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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