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는 피해자 죽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민주당에 “지옥 가라” 쏟아낸 분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로, 피해자는 해당 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는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리며 “내주신 숙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작가가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김 작가는 이러한 변화가 범죄 피해 사실 규명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분노는 경험에 근거한다.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 혐의로 접수했다. 피해자인 김 작가는 뇌손상으로 기억을 잃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쪽 면에서 가해자의 DNA를 찾아냈다. 이 보완수사 덕분에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혐의는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김 작가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덕에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작가는 개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며 개정안 통과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절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거대 야당이 ‘검찰 개혁’의 성과로 치켜세운 법안이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로부터 “지옥 가라”는 극언을 듣게 된 상황. 이번 논란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정당성과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격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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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가지세요. 세상은 돌고 돌아 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