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부로 민주당 무너질 것…치욕적인 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31일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치욕적인 날로,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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