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귀국하자마자 던진 건 세금폭탄…말만 번지르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3일 장 대표는 SNS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라며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ETF, 연임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뿐이겠나”라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시가 40억원대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자 혜택을 축소하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낮춘다.

다만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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