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선후보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 180도 달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당시 공약과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비판했다.

4일 정 원내대표는 SNS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고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렇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냐.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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