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복습 제대로 안 하니 틀린 답만…노무현·문재인 실패 답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유 전 의원은 SNS에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늘어난 세금의 일부라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미 심각한 수도권 전월세난을 훨씬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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