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李는 회피형 대통령…누굴 위한 법인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피해자 보호가 외면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김 씨는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다.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고 밝혔다.

나아가 “가해자한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혼절하고 CCTV 사각지대에 7분의 공백이 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 결국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장동혁 “李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이기적 재명’ 이게 대통령 이름”
• 장동혁 “이 대통령과 어떤 대화도 안 할 것…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
• 유영하 “박근혜, 어른 역할 해줬으면…침묵하는 게 능사 아냐”
• 정점식 “이 대통령, 본인 방탄조끼 껴입기 바빠” 비판
• 국힘 “국민 뜻 끝내 외면당해…부작용은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