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오히려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내용을 숨겨놨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이월이 가능하고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와 자산 증식에 유리한 계좌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과 S&P 500 같은 해외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어 분산투자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2000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다. 이미 ISA를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던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한다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지만, 안 의원은 이 역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어 해외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ODEX 나스닥 100이나 TIGER S&P 500 같은 인기 해외 지수 ETF를 담을 수 없게 되면서 투자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안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작년 기존 ISA에 혜택을 더해 신 ISA를 출시하면서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KB라이프가 최근 출시한 연금보험 상품처럼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재원이 확대되는 구조가 노후소득 보장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만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할 수 없다.
노후 준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오히려 국민의 자산 형성 수단을 제약하는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보완 대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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