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팔아 100억 벌었는데 세금은 몇억…형평성 맞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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