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어…견디기 힘들다”

작가 허지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4일 허지웅은 SNS를 통해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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