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들,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결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 대통령은 SNS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와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과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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