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상원이 고(故)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했던 대러·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관세 카드가 쥐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재의 핵심은 관세”
법안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법인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을 겨냥한다. 원유·가스 수입을 줄이도록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이 목표다.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우크라이나에 힘 실린다”
이 법안은 당초 발의됐다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 계류됐다.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거부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를 압박할 강력한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
법안이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관세를 매길 명분을 얻게 된다. 이는 통상 압박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형태다. 다만 실제 발효와 적용 범위를 두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
이번 제재법은 전쟁 자금과 에너지 무역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러시아를 향한 경제적 압박이 전선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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