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대왕은 세법 하나에 14년 썼다…李 정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잇따른 정책 번복을 비판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10일 이 대표는 SNS에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 2천여 명에게 물었다”며 “찬성 9만 8천, 반대 7만 4천. 찬성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며 “세종은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 4천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며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세종을 성군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종에게는 과반으로도 부족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면서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 그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SA 개편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는 취지로 부처를 질책한 것 대해 “자기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지난 7월 10일 세제 전반 개선안을 예고해놓고, 정작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며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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