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못 갚는 빚은 청산해 주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는 1만39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는 극단적 선택 당시 부채가 있었으며 자살자의 78%는 가구 총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자살자가 잠정적으로 733명 감소해 전년 대비 12.3% 정도 줄어들었다”며 “정부 대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감소한 것을 자살자가 줄어든 원인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것임을 감안해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건데 너무 인색하다”고 했다.

이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청산해주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청산, 신용회복, 파산맨책 신청 등을 대행하는데 그 비용만 수백만원이 든다”며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든지 대출기관 스스로 청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찾아낼 특별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버티면 면제해준다니 견뎌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 개설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걸 수년 간 감수하며 돈을 일부러 안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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