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뭐 어쩌라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둘러싼 이견과 수정 과정을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일관된 기준만으로 정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일관성, 포용성, 개방성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하면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라며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판을 두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반론이 있으면 바람직한 것이지,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게 일관성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수정할 필요 없는 100%짜리 안을 내라는 건 요구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이견이 공개되는 것 대해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 출신의 산자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다.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각료들이 논쟁을 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내부 이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가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은 밀실 행정”이라며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도 최종 결론만 제시하려면 대변인 시키면 되지 몇 시간씩 하겠나”며 “개방한 이유는 혹시라도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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