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 경제’…세금 함부로 걷다 망한 정권 많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증세’로 규정하며 국민에게서 더 걷은 세금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11일 한 의원은 SNS에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여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느냐”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며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노동법 조문상 땜질로 때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잘못했다’ 하고 노동법 바꾸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법의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행령을 땜질할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지 벌써 장관과 ‘해석 투쟁’을 벌이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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