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 먹어…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구 부총리를 향해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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