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권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밝혀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간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간첩 대응을 비판했다.

13일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간첩 사건이 계속 발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한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 중국인에 의한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여럿 발각됐다”며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네이버 댓글 10년치 1억1200만여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 활동이 51%나 증가했다고 한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나라든 여론 조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다면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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