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정부가 약속한 창원 방위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산업부에 행정 절차를 서두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정부가 약속한 방위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다.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한 ‘첨단항공엔진’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했다.
“3분기 지정 약속했는데…소위 심의서 정체”
방산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심의를 마치고 7월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8월 현재까지 산업부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허 의원은 “장관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3분기 내 지정을 약속했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5.5조 첨단항공엔진 사업 뒷받침해야”
허 의원은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 응모해 지역 간 이견이나 쟁점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5조 5천억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지원과 R&D 연계가 행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지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경남, 첨단전략산업 지정서 유일한 소외”
허 의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2023~2024년 반도체·바이오 등 전국 12개 지역에 1691억원의 기반시설 국비를 투입하는 동안, 경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연계해 검토하며 결정이 다소 미뤄졌다”며 “지연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창원은 국내 방산의 핵심 집적지로, 특화단지 지정은 첨단항공엔진 국산화와 방산 수출 기반 확충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허 의원은 “신속한 지정만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지연된 행정 절차를 언제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창원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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