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이대로라면 부도…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두고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추 지사는 SNS를 통해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며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출받아 이미 생활비로 썼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지출은 계속 늘고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은 가계를 생각해 보라”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던 대로 쓰자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겠느냐”고 했다.

경기도 채무는 2023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25년 6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36.1%였다. 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는 약 36조7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추 지사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만 봐서는 경기도 재정의 실상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보유 자산과 가용재원, 향후 수입의 안정성, 실제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다. 추 지사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자산은 약 150조원, 인천은 약 64조원, 부산은 약 50조원이다.

세입 구조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을 취득세가 차지한다”며 “서울 23.5%, 대전 21% 등과 비교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또 신생아와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와 돌봄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상황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에 빗댔다.

그러면서 “빚은 2년 만에 1조6천억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이며,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크고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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