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방향 바꿔야…지금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거주 중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14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대책을 겨냥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2016~2022년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누적된 구조적 공급 공백이 매년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는데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 전세대출을 막겠다고 한다”며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제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비율을 줄이고,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청구서마저 국민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 책임도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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