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면서 이걸 몰랐다고?”… 경차 오너만 챙길 수 있는 유류세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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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세금·보험료·주차비 할인은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주유 한 번 할 때마다 세금 일부가 조용히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정작 경차를 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라는 이름의 이 혜택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를 개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지정된 전용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의 세금이 그 자리에서 빠진다.
연간 상한선은 30만원. 이걸 모른 채 그냥 아무 카드로 주유해온 사람이라면, 매년 최대 30만원씩 그냥 흘려보낸 셈이 된다. 5년이면 150만원이다.
카드 한 장이 조건,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다
기름값 안에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이 여러 겹 붙어 있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이 세금 일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다.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카드를 만들어, 그 카드로 결제해야만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대상 조건도 정해져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차를 개인이 소유해야 하며, 법인 차량이나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제외된다.
현대 캐스퍼(999cc), 기아 모닝·레이(998cc), 쉐보레 스파크(1000c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카드는 한 사람당 한 카드사에서 딱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해둔 그 차량에만 써야 한다.
주유량으로 따지면 체감이 쉽다. 월 30리터를 넣는다면 연간 약 9만원, 50리터라면 약 15만원이 돌아온다. 월 100리터 이상 주유하는 사람은 5개월 안에 연간 한도 30만원을 다 채울 수도 있다.
다만 한 번에 결제 가능한 금액은 6만원, 하루 결제 한도는 12만원으로 막혀 있고, 한 번에 48리터를 넘겨 주유하면 부정 사용으로 걸려 환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세금에 가산세 40%까지 붙을 수 있다.
카드 만들고 주유만 하면 끝
절차는 어렵지 않다. 세 카드사 중 한 곳을 골라 카드를 신청하면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유 차량 정보가 등록·확인되면 그날부터 바로 적용되고, 이후로는 그 카드로 기름만 넣으면 할인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영수증을 따로 모으거나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다.
혜택 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해 다 못 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8월)에 카드를 만들면 올해는 남은 5개월치만 적용되는데, 월 50리터 기준이면 약 6만2500원 정도다.
그런데 올해 안에만 발급해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도가 새로 초기화돼 30만원을 전부 다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를 그냥 넘기면 내년에 새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낸 주유비는 소급되지 않는다.
종료 시한 2026년 말, 늦출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적 특례다.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연장돼 왔지만, 현재 법에 못 박힌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재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확한 시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놓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신차 계약 때 딜러가 보험이나 등록세는 챙겨주지만 이 부분까지 안내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미루다가 연초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여전히 일반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차를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면, 카드 한 장 만드는 절차 하나로 매년 수십만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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